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간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 www.wowtv.co.kr 윤석열 정부 들어오자 바로 부동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등장했다 첫 번째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다 1년이라고 기간이 제시 되어 있지만 사실상 1년 후에 중과를 다시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일 것이다 1년 후 계속해서 중과 배제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3주택자 75% (지방세 합산 시 8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최악의 세법이다 양도를 해서 17.5%만 남는다면 누가 매도를 하겠는가 jontyson, 출처 Unsplash 부동산 매물이 늘어나도록 하는 조치지만 시기가 아쉽다 종합부동산세가 5월 말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그때까지